파견근로나 계약직으로 근로하다보면...
알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노동법 때문에
알쏭달쏭 고개만 갸웃둥 거린적이 몇번은 있을것이다..
아랫내용은 한동훈님의 블러그에서 발취하여 도움이 조금이 나마 될까 싶어 올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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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99년 1월1일부터 4인미만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항목 적용)

[용어해설]
- 상시 : "평소에"라고 대입하면 됨.
- 노동자 :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노동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일용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불법취업자, 이주노동자도 포함됨.

[설명]
무허가 음식점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0
부모의 동의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미성년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0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0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가? 0

상시고용노동자수를 산정하는 방법

- 상시고용노동자수 = 일정 사업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 일정 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 수
- "일정 사업기간의 길이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행정해석 :
개별 근로조건별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따질 실익이 있는 대상기간으로 봄

[설명]
예를 들어 사용자가 3개월 간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따질 일이 생겼다면 [일정사업기간]은 그 3개월이 될 것이며, 5년간 근무한 노동자의 퇴직금 청구에서의 일정 사업기간은 그 노동자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평균노동자수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상시 4인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조항

① 법령요지등의 게시
→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비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② 근로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해도 무방하나 민법상의 고용계약기간 규정(3년 이내)은 적용됨
③ 근로조건의 위반
→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며 사용자는 귀향여비를 지급할 의무없음
(민법에 의한 일반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및 위약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는 가능함)
④ 해고등의 제한
→ 정당한 이유와 관계없이 해고,휴직, 징계, 감봉, 징벌이 가능하다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음 (단,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 규정은 적용됨)
⑤ 퇴직금제도 →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할 의무가 없음
⑥ 휴업수당 →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⑦ 근로시간과 휴식 → 1주 1일 유급휴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규정만 적용됨
⑧ 여자-연소 노동자
- 18세 이상의 여성노동자는 도덕상,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일지라도 사용가능
- 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외 근로- 갱내근로에 종사시킬 수 있음
- 월1회 무급생리휴가 및 육아시간을 주지 않아도 됨
⑨ 취업규칙 →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취업규칙이 필요하므로 당연히 적용이 안됨
⑩ 기숙사 규정 → 적용되지 않음

[설명]
4인이하의 사업장은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 보장차원의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 이 외에 다른 것들은 거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쉽게 생각하면 돈 안되는 규정들은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돈과 직결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거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이런 의문도 든다. 만약 이를 악용해서 사업장을 몇 개로 나누어 4인 이하의 노동자들만 쓰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사업장이 몇개로 나뉘면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법인이 설립되면 모두를 구성원으로 하기 때문에 상시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를 악용할 여지는 없다고 보면 된다.

* 이렇게 돈과 직결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취지가 영세사업장의 사업자금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및 성장위주의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노동자와 지식인들이 향후 풀어나가고 장차 지양해야 될 큰 문제이다

2. 개별 법률별 적용대상 및 범위

① 근로기준법 → 5인 이상의 사업장
②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전 사업장
③ 산업안전보건법
(일반조항) - 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정) - 100인 이상의 사업장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 100인 이상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정) - 50인 이상의 사업장
④ 최저임금법
전 사업장 ( 2004년 9월 1일부로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2840원, 하루 8시간을 기준 으로 한 일급은 2만2720원으로 적용. 전년대비 13.1%인상)
⑤ 남녀고용평등법 → 5인 이상의 사업장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전 사업장 (건설공사의 경우 4000만원이상)
⑦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 30인 이상의 사업장 (노동조합의 유무 상관없음)
⑧ 고용보험법 → 전 사업장
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전 사업장
⑩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 300인 이상의 사업장
⑪ 고령자고용촉진법 → 300인 이상의 사업장 (고령자 3%고용노력 권고, 의무조항은 아님)
⑫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제한없음 (복지기금희망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