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 많다. 고급음식점인 경우 별도로 신발장이 마련돼 있고 심지어 손님마다 열쇠를 가져가는 곳도 있 지만 대부분 음식점은 그냥 벗어 놓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간혹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 신발이 분실된다거나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복현동에 사는 30대 박씨는 횟집에 가서 회를 먹고 나오던 중 신발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구입한지 1년 정도 된 구두인데 구입가가 12 만원이었다. 주인은 일단 다시 가게로 나와보라고 했다. 이곡동의 40대 김씨는 염소탕집에서 신발이 없어졌다. 구입가격이 11만5 천원인데 주인은 5만원만 배상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며 7만원을 요구했다.

*해결책

상법에 따르면 음식점 주인은 손님이 시설에서 휴대한 물건의 멸실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구두를 구입했던 영수증을 제시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기준은 현행 소비자피 해보상규정상 구두의 내구연한이 별도로 없어 정확한 감가상각이 어렵기 때 문에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식당에서 구두를 분실한 경우 적용되는 관련법

상법 제10장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 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