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써핑하다 이런게 있더라구요..
정말 일하다 이런경우 많이들 겪잖아요...
아는게 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13일 인터넷이나 전화로 고객 주문을 접수하는 '웹콜마케터'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광고대행업자 장모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웹콜마케터들이 장씨와 '고용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맺었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더라도 복무시간과 보수 등에 관해 사업장 관리지침을 적용받았고 영업실적이 저조하면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고용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웹콜마케터들이 각자 책임으로 일했을 뿐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소득세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징수되고 있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