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2006년 3월에 개정되어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새로운 개정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악의 없는 도용에 대한 처벌이 포함됩니다. 즉, 단순도용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정주민등록법 안내>

1.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5)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 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2. 인터넷 검색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 주기적으로 검색포탈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3. 기타 본 사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민원신청은 privacy@kisa.or.kr 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